전자금융거래기본약관

“이 약관은 공정거래위원회의 표준약관과 동일하지 않습니다.”

제1조(목적)

이 약관은 우리은행(이하 “은행”이라 합니다)과 이용자 사이의 전자금융거래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거래의 신속하고 효율적인 처리를 도모하고 거래당사자 상호간의 이해관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용어의 정의)

1. ①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의미는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1. 1. “전자금융거래“ 라 함은 은행이 전자적 장치를 통하여 제공하는 금융상품 및 서비스를 이용자가 전자적 장치를 통하여 비대면·자동화된 방식으로 직접 이용하는 거래를 말합니다.
   2. 2. “이용자”라 함은 전자금융거래를 위하여 은행과 체결한 계약(이하 "전자금융거래계약"이라 합니다.)에 따라 전자금융거래를 이용하는 고객을 말합니다.
   3. 3. “지급인”이라 함은 전자금융거래에 의하여 자금이 출금되는 계좌(이하 “출금계좌”라 합니다.)의 명의인을 말합니다.
   4. 4. “수취인”이라 함은 전자금융거래에 의하여 자금이 입금되는 계좌(이하 “입금계좌”라 합니다.)의 명의인을 말합니다.
   5. 5. “전자적 장치” 라 함은 현금자동지급기, 자동입출금기, 지급용단말기, 컴퓨터, 전화기 그 밖에 전자적 방법으로 전자금융거래정보를 전송하거나 처리하는데 이용되는 장치를 말합니다.
   6. 6. “접근매체”라 함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단 또는 정보를 말합니다.
      1. 가. 은행이 제공한 전자식 카드 및 이에 준하는 전자적 정보
      2. 나. ⌜전자서명법⌟에 따른 전자서명생성정보 또는 인증서
      3. 다. 은행에 등록된 이용자 번호
      4. 라. 등록되어 있는 이용자의 생체정보
      5. 마. 가목 또는 나목의 수단이나 정보를 사용하는 데 필요한 비밀번호
   7. 7. “전자문서”라 함은 「전자거래기본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따라 작성, 송신·수신 또는 저장된 정보를 말합니다.
   8. 8. “거래지시”라 함은 이용자가 전자금융거래계약에 의하여 은행에 개별적인 전자금융거래의 처리를 지시하는 것을 말합니다.
   9. 9. “오류”라 함은 이용자의 고의 또는 과실 없이 전자금융거래가 약관(개별약관을 포함합니다.), 전자금융거래계약 또는 이용자가 거래지시한 대로 이행되지 아니한 경우를 말합니다.
   10. 10. “계좌송금”이라 함은 이용자가 자동 입출금기를 통하여 자기 또는 타인의 계좌에 자금을 입금하는 것을 말합니다.
   11. 11. “계좌이체”라 함은 지급인의 전자적 장치를 통한 지급지시에 따라 은행이 지급인의 출금계좌에서 자금을 출금하여 같은 은행 또는 다른 은행의 계좌에 입금하는 것을 말합니다.
   12. 12. “예약에 의한 계좌이체”라 함은 계좌이체가 장래의 특정일자에 이루어지도록 이용자가 미리 거래지시하고 은행이 이를 해당일자에 처리하는 것을 말합니다.
   13. 13. “추심이체”라 함은 수취인의 전자적 장치를 통한 추심지시에 따라 은행이 지급인의 출금계좌에서 자금을 출금하여 같은 은행 또는 다른 은행의 계좌에 입금하는 것을 말합니다.
   14. 14. “예약에 의한 추심이체”라 함은 추심이체가 장래의 특정일자에 이루어지도록 이용자가 미리 거래지시하고 은행이 이를 해당일자에 처리하는 것을 말합니다.
   15. 15. “지연이체”라 함은 이용자가 계좌이체 거래지시를 한 시점으로부터 일정시간이 경과한 후에 은행이 이를 처리하는 것을 말합니다.
   16. 16. “영업일”이라 함은 통상 은행이 영업점에서 정상적인 영업을 하는 날을 말합니다.
   17. 17. “단말기 지정 및 이용”이라 함은 이용자가 전자금융거래시 은행이 정한 인증서를 사용하여 계좌이체가 가능한 전자적 장치(이하 “단말기”라 합니다.)의 IP주소, MAC주소 등 기기정보를 은행에 등록하고 이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18. 18. “추가적인 보안조치”라 함은 이용자가 지정하지 않은 단말기를 이용하여 전자금융거래를 하는 경우 제6호의 접근매체 이외의 휴대폰 문자 또는 2채널(서로 다른 두 가지 이상의 통신 경로를 이용) 등의 수단으로 본인임을 인증하는 방법을 말합니다.
2. ② 이 약관에서 별도로 정하지 아니한 용어는 「전자금융거래법」 및 관계 법령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제3조 (적용되는 거래)

이 약관은 은행과 이용자 사이에 다음 각호의 전자적 장치를 이용하여 이루어지는 계좌이체(예약에 의한 계좌이체 및 지연이체를 포함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추심이체(예약에 의한 추심이체를 포함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계좌송금과 관련한 조회, 입금·출금 등의 전자금융거래에 적용됩니다.

1. 1. 현금자동지급기, 자동 입출금기, 지급용단말기에 의한 거래
2. 2. 컴퓨터에 의한 거래
3. 3. 전화기에 의한 거래
4. 4. 기타 전자적 장치에 의한 거래

제4조(전자금융거래계약의 체결 및 해지)

1. ① 이용자가 전자금융거래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은행과 별도의 전자금융거래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1. 1. 예금잔액, 예금입출금내역 등 단순조회
   2. 2. 현금자동지급기, 자동 입출금기, 지급용단말기에 의한 거래
   3. 3. 기타 은행이 정하는 거래
2. ② 전자금융거래 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용자 본인이 전자금융거래에 관한 개별약관에 정한 바에 따라 서면 또는 해당 전자적 장치에 의하여 은행에 해지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제5조(접근매체의 발급 및 등록)

1. ①은행이 접근매체를 발급할 때에는 이용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본인임을 확인한 후에 발급합니다.
2.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은행은 접근매체의 갱신 또는 대체발급 등을 위하여 이용자의 동의를 얻은 경우로서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자의 신청이나 본인확인 없는 때에도 발급할 수 있습니다.
   1. 1. 갱신 또는 대체발급 예정일전 6개월 이내에 사용된 적이 없는 접근매체에 대하여 이용자로부터 갱신 또는 대체발급에 대한 서면(⌜전자서명법⌟ 제2조 제2호의 규정에 따른 전자서명(서명자의 실지 명의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을 말합니다. 이하 "전자서명"이라 합니다.)또는 은행이 정한 전자서명이 있는 전자문서를 포함합니다.) 동의를 얻은 경우
   2. 2. 갱신 또는 대체발급 예정일전 6개월 이내에 사용된 적이 있는 접근매체의 경우에는 그 예정일부터 1개월 이전에 이용자에게 발급 예정사실을 알린 후 20일 이내에 이용자로부터 이의제기가 없는 경우
3. ③ 이용자는 전자금융거래계약을 체결하고 거래비밀번호 등을 전자적 장치를 통하여 직접 등록할 경우에는 계약일 포함 3영업일 이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제6조(접근매체의 관리)

이용자는 전자금융거래에 필요한 접근매체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되며, 접근매체의 도용, 위조, 변조를 방지하기 위한 관리에 충분한 주의를 기울어야 합니다.

1. 1. 접근매체를 제3자에게 대여하거나 사용을 위임하는 행위
2. 2. 접근매체를 제3자에게 양도 또는 담보 목적으로 제공하는 행위
3. 3. 제3자가 권한 없이 이용자의 접근매체를 이용하여 전자금융거래를 할 수 있음을 알았거나 쉽게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접근매체를 누설, 노출, 방치하는 행위

제7조(은행이 정한 인증방법의 사용)

이용자는 이 약관의 적용대상인 전자금융거래를 이용하는 경우 반드시 은행이 전자금융거래의 종류, 성격, 위험수준 등을 고려하여 정한 인증방법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제8조(이용시간)

1. ① 이용자는 은행이 정한 시간 이내에서 전자금융거래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 ② 이용시간은 은행의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이용시간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그 내용을 이용자가 접근하기 용이한 전자적 장치 및 영업점을 통하여 변경 1개월 전부터 1개월간 알립니다. 다만, 시스템 장애복구, 긴급한 프로그램 보수, 외부요인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예외로 합니다.

제9조(수수료)

1. ① 은행은 전자금융 수수료를 이용자의 계좌에서 출금하거나 이용자로부터 직접 현금으로 받을 수 있으며, 수납방법은 개별약관에 따릅니다.
2. ② 은행은 수수료(율)를 고객이 확인할 수 있도록 영업점 및 이용자가 접근하기 용이한 전자적 장치를 통하여 게시하고, 수수료(율)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29조를 준용합니다.

제10조(이체 한도)

이용자는 은행이 정한 지정방법에 따라 계좌이체 및 추심이체, 계좌송금에 대한 이체 최고한도를 설정하여야 합니다.

제11조(거래의 성립)

이용자가 전자금융거래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시기에 거래가 성립합니다.

1. 1. 계좌이체 및 추심이체의 경우에는 이용자가 입력한 거래지시의 내용을 은행이 확인하고 출금자금(수수료를 포함합니다. 이하 같습니다.)을 출금계좌원장에 출금기록 한 때
2. 2. 현금출금의 경우에는 이용자가 입력한 거래지시의 내용을 은행이 확인하고 출금자금을 출금계좌원장에 출금기록 한 때
3. 3. 계좌송금의 경우에는 은행이 이용자가 입력한 거래지시의 내용 및 입금자금을 확인한 때
4. 4. 예약에 의한 계좌이체, 예약에 의한 추심이체, 지연이체의 경우는 은행이 이용자의 거래지시 내용을 확인한 때. 다만, 이체시점에 자금이 출금계좌에 입금되어 있을 것을 조건으로 합니다.

제12조(거래지시의 처리기준)

1. ① 은행은 이용자의 거래지시에 포함된 계좌번호, 비밀번호, 이용자번호 등의 접근매체 정보 또는 단말기 정보를 신고된 것과 대조하여 그 일치 여부를 확인한 후에 거래지시를 처리합니다.
2. ② 이용자의 거래지시와 관련하여 은행이 수신한 전자문서는 각 문서마다 독립된 것으로 봅니다.
3. ③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거래지시 전자문서가 은행이 정한 시간내에 동일한 내용으로 반복 수신된 경우 은행은 전화, 기타 이용자에게 즉시 통지할 수 있는 전자적 장치 등을 통하여 이용자의 진정한 거래지시 의사를 확인하는 절차를 거친 후 나머지 전자문서를 폐기할 수 있습니다.
4. ④ 은행은 이용자의 거래지시에 따라 출금계좌에서 자금을 인출할 때 예금거래기본약관에 불구하고 통장이나 지급청구서 또는 수표 없이 인출합니다.
5. ⑤ 대량계좌이체, 다른 은행으로의 이체 등과 같이 거래의 특성상 수취인의 명의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수취인의 계좌번호를 기준으로 하여 거래를 처리한다.
6. ⑥ 다른 은행으로의 이체는 당일 중에 처리한다. 다만 당일 중 처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제19조 제4항에서 정한 바에 따라 처리합니다.
7. ⑦ 예약에 의한 계좌이체, 예약에 의한 추심이체, 지연이체의 경우 이체시점에 출금계좌의 자금이 이용자가 거래지시한 금액 이상일 때 처리합니다.
8. ⑧ 예약에 의한 계좌이체, 예약에 의한 추심이체의 경우 이체지정일이 은행 휴무일로 정해질 때에는 다음 영업일에 거래지시를 처리합니다.

제13조(추심이체의 출금 동의)

1. ① 은행은 추심이체를 실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방식에 따라 미리 지급인으로부터 출금에 대한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1. 1. 은행이 지급인으로부터 서면(전자서명 또는 은행이 정한 전자서명이 있는 전자문서를 포함합니다. 이하 이 조에서 같습니다.)에 의하여 출금신청을 받는 방법
   2. 2. 수취인이 지급인으로부터 서면에 의한 출금의 동의를 받아 은행에게 전달(전자적인 방법에 의하여 출금동의의 내역을 전송하는 경우를 포함합니다.)하는 방법
2. ② 지급인은 수취인의 거래지시에 따라 지급인의 계좌의 원장에 출금기록이 끝나기 전까지 은행에 출금동의의 철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3. ③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량으로 처리하는 거래 또는 예약에 의한 추심이체거래의 경우에는 지급인은 출금일 전영업일까지 은행 영업점에 서면으로 출금 동의의 철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14조(거래의 제한)

1.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자금융거래의 당해 지시에 따른 거래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1. 1. 전자금융거래의 처리시점에 출금계좌의 자금이 출금자금에 미달하는 때. 다만, 전자금융거래에 관한 개별약관에 따로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릅니다.
   2. 2. 입금 또는 출금계좌가 해지되었거나 거래중지계좌에 편입되었을 때
   3. 3. 이체일에 입금 또는 출금계좌의 잔액증명서가 발급되었을 때
   4. 4. 이용자가 설정한 이체한도를 초과하여 계좌이체 거래지시를 할 때
   5. 5. 입금계좌를 지정하여 계좌이체를 이용하기로 한 이용자가 지정하지 않은 계좌로 계좌이체 거래지시를 할 때
   6. 6. 이용자가 접근매체에 의한 본인확인 이외에 은행이 제공하는 추가적인 보안조치를 이용하지 아니할 때. 다만 다음 각 목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 가. 고객의 불가피한 사유로 추가적인 조치가 불가하여 은행과 별도의 약정을 체결한 경우
      • 나. 해외 출국사실이 확인된 경우
      • 다. 점자 보안카드 이용 고객
      • 라. 일회용 비밀번호생성기(OTP발생기)를 이용하는 경우
   7. 7. 압류, 가입류, 가처분 등 법적 지급제한, ⌜전자금융거래법⌟ 및 관련법령 위반 등으로 거래제공이 부적합하다고 은행이 인정했을 때
2. 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전자적 장치를 통한 계좌이체의 전부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1. 1. 은행이 정한 인증서 유효기간이 만료되었거나 은행이 정한 인증서가 취소되었을 때
   2. 2. 컴퓨터 또는 전화기로 전자금융거래를 이용하는 이용자가 12개월 이상 이용실적이 없을 때
3. ③ 은행이 제1항 및 제2항에 의해 전자금융거래를 제한한 경우에는 이용자의 거래지시가 있을 때 해당 전자적 장치를 통하여 그 사유를 알려야 합니다.
4. ④ 제2항의 경우에 이용자는 은행이 정한 인증서의 재발급·유효기간의 연장 또는 계속 사용의사 확인 등의 절차를 거쳐 전자금융거래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5. ⑤ 1회 100만원 이상의 금액이 송금·이체되어 입금된 경우 입금된 때로부터 해당 금액 상당액 범위 내에서 30분간 자동화기기를 통한 인출 및 이체가 지연될 수 있습니다. 다만, 타점권으로 입금된 경우에는 이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제15조(지급의 효력발생시기)

1. ① 계좌이체, 추심이체 및 계좌송금의 경우에는 수취인의 계좌원장에 입금기록을 마친 때에 지급의 효력이 생깁니다.
2. ② 현금출금의 경우에는 이용자가 현금을 수령한 때에 지급의 효력이 생깁니다.
3. ③ 선불전자지급수단 및 전자화폐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거래지시된 금액의 정보가 수취인이 지정한 전자적 장치에 도달한 때에 지급의 효력이 생깁니다.
4. ④ 그 밖의 전자지급수단으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거래지시된 금액의 정보가 수취인의 계좌가 개설되어 있는 은행등의 전자적 장치에 입력이 끝난 때에 지급의 효력이 생깁니다.

제16조(거래지시의 철회)

1. ① 이용자는 제15조에 의하여 거래가 완료되기 전까지 전자금융거래 시 이용한 해당 전자적 장치를 통하거나 또는 은행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거래지시를 철회 할 수 있습니다.
2. ② 대량으로 처리하는 거래 또는 예약에 의한 계좌이체 및 추심이체는 이체일 전영업일까지 전자금융거래 시 이용한 해당 전자적 장치를 통하여 거래지시를 철회 할 수 있습니다.
3. ③ 지연이체는 이체지연시간 종료 30분 전까지 전자금융거래시 이용한 해당 전자적 장치를 통하거나 은행이 정한 절차에 따라 거래지시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4. ④ 실시간 이체되는 거래 등 전자금융거래의 성질상 은행이 거래의 완료 여부를 즉시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용자의 거래지시 철회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5. ⑤ 이용자의 요청에 따라 출금계좌를 해지할 때에는 해당 계좌에 등록된 지연이체 및 예약에 의한 계좌이체 거래지시도 철회됩니다.
6. ⑥ 이용자의 사망·피성년후견선고‧피한정후견선고‧피특정후견선고(한정치산선고·금치산선고 포함)나 이용자 또는 은행의 해산·합병·파산은 그 자체로는 거래지시를 철회 또는 변경하는 것으로 되지 아니하며 은행의 권한에도 영향을 미치지 아니합니다.

제17조(거래내용의 확인)

1. ① 은행은 제15조의 거래의 처리결과를 이용자가 전자금융거래에 이용한 해당 전자적 장치 또는 컴퓨터 등 대체 전자적 장치를 통하여 즉시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다만, 다른 은행으로의 이체, 예약에 의한 계좌이체, 지연이체의 경우에는 접수결과를 해당 전자적 장치를 통하여 이용자에게 즉시 알립니다.
2.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용자가 요청하는 거래내용을 해당 전자적 장치 및 대체 전자적 장치로도 즉시 확인을 해 주는 것이 곤란할 경우 은행은 해당 거래내용을 서면(전자문서를 제외합니다.) 형태로 출력하여 이용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
3. ③ 이용자는 거래지시와 제1항에 의한 처리결과가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제18조(오류의 정정)

1. ① 이용자는 전자금융거래에 오류가 있음을 안 때에는 즉시 은행에 정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은행은 즉시 조사하여 이체자금의 이동경로를 확인하거나 출금을 제한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한 후 정정요구를 받은 날부터 2주일 이내에 그 원인과 처리결과를 이용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2. ② 은행은 스스로 전자금융거래에 오류가 있음을 안 때에는 이를 즉시 조사하여 처리한 후 오류가 있음을 안 날부터 2주일 이내에 그 원인과 처리결과를 이용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제19조(사고·장애시의 처리)

1. ① 이용자는 거래계좌에 관한 접근매체의 도난, 분실, 위조 또는 변조의 사실을 알았거나 기타 거래절차상 비밀을 요하는 사항이 누설되었음을 알았을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은행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2. ② 제1항의 신고는 은행이 이를 접수한 즉시 그 효력이 생깁니다.
3. ③ 제1항의 신고를 철회할 경우에는 이용자 본인이 은행에 서면으로 신청하여야 합니다.
4. ④ 은행은 통신장애 및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거래지시된 전자금융거래가 처리 불가능한 경우에는 출금계좌로 입금처리하고 이용자가 신고한 최종 연락처로 이를 통지하여야 합니다.
5. ⑤ 은행은 이용자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사고 또는 장애의 사유를 지체 없이 조사하여 그 결과를 이용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제20조(손해배상 및 면책)

1. ① 은행은 이용자로부터 접근매체의 분실이나 도난의 통지를 받은 후에 제3자가 그 접근매체를 사용하여 이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합니다.
2. ② 은행은 다음 각 호의 1의 사고로 인하여 이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합니다.
   1. 1. 접근매체의 위조나 변조로 발생한 사고
   2. 2. 계약체결 또는 거래지시의 전자적 전송이나 처리과정에서 발생한 사고
   3. 3.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전자적 장치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은행의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획득한 접근매체의 이용으로 발생한 사고
3. ③ 제1항 및 제2항에 의하여 금전적 손해가 발생한 경우 해당 금액 및 이에 대한 1년 만기 정기예금 이율로 계산한 경과이자를 배상한다. 다만, 손해액이 해당 금액과 1년 만기 정기예금 이율로 계산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실손해액을 배상합니다.
4. ④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은행은 이용자가 고의 또는 중과실로 다음 각호의 행위를 하였음을 증명하는 경우 은행의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이용자에게 손해가 생기더라도 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지 아니합니다.
   1. 1. 이용자가 접근매체를 제3자에게 대여하거나 사용을 위임한 경우 또는 양도나 담보의 목적으로 제공한 경우(⌜전자금융거래법⌟제18조에 따라 선불전자지급수단이나 전자화 폐를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한 경우를 제외합니다.)
   2. 2. 제3자가 권한 없이 이용자의 접근매체를 이용하여 전자금융거래를 할 수 있음을 알았거나 쉽게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용자가 자신의 접근매체를 누설 또는 노출하거나 방치한 경우
   3. 3. 은행이 접근매체를 통하여 이용자의 신원, 권한 및 거래지시의 내용 등을 확인하는 것 외에 보안강화를 위하여 전자금융거래 시 사전에 요구하는 추가적인 보안조치를 이용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여 사고가 발생한 경우
   4. 4. 이용자가 제3호에 따른 추가적인 보안조치에 사용되는 매체‧수단 또는 정보에 대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사고가 발생한 경우
      1. 가. 누설‧노출 또는 방치한 행위
      2. 나. 제3자에게 대여하거나 그 사용을 위임한 행위 또는 양도나 담보의 목적으로 제공한 행위
   5. 5. 법인(「중소기업기본법」제2조 제2항에 의한 소기업을 제외합니다.)인 이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로 은행이 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보안절차를 수립하고 이를 철저히 준수하는 등 합리적으로 요구되는 충분한 주의의무를 다한 경우

제21조(거래기록의 보존)

1. ① 은행은 전자금융거래와 관련한 다음 각호의 거래기록(조회거래는 제외합니다.)을 5년간 유지, 보존하여야 합니다.
   1. 1. 거래계좌의 명칭 또는 번호
   2. 2. 거래의 종류 및 금액, 거래상대방을 나타내는 정보
   3. 3. 거래일시, 전자적 장치의 종류 및 전자적 장치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
   4. 4. 은행이 수취한 전자금융 관련 수수료
   5. 5. 추심이체의 경우 지급인의 출금동의 내역
   6. 6. 전자금융거래 신청, 조건변경에 관한 내용
   7. 7. 해당 전자금융거래와 관련한 전자적 장치의 접속기록
2. ② 은행은 전자금융거래와 관련한 다음 각호의 거래기록을 1년간 유지, 보존하여야 합니다.
   1. 1. 건당 거래금액이 1만원 이하인 소액거래에 관한 기록
   2. 2. 거래승인에 관한 기록
   3. 3. 오류정정 요구 및 처리기록

제22조(거래기록·자료의 제공)

1. ① 은행은 이용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등 다른 법률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은행이 보존·관리하고 있는 전자금융거래 관련 기록·자료를 이용자에게 제공하여야 합니다.
2. ② 이용자가 제공 요청을 할 수 있는 거래기록·자료의 범위와 대상기간은 제21조 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기록 및 기간으로 합니다.
3. ③ 이용자가 서면(전자문서를 제외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형태의 거래기록·자료(이하 “거래명세서”라 합니다.)를 제공할 것을 은행에 요청하는 경우에는 본인이 서면으로 영업점에 신청하여야 하며, 은행은 신청 가능 영업점의 주소 및 전화번호 등을 인터넷 등을 통하여 이용자가 알 수 있도록 게시하여야 합니다.
4. ④ 은행은 이용자로부터 제3항에 따른 거래명세서의 제공요청을 받은 경우 2주일 이내에 이용자에게 거래명세서를 교부하여야 합니다.
5. ⑤ 은행은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거래기록·자료(거래명세서를 포함합니다.)의 제공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이용자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하며 , 해당 사유가 소멸한 경우 다음 각호에 정한 기한 내에 이용자에게 확인 및 제공하여야 합니다.
   1. 1. 전자적 장치를 통한 제공의 경우에는 즉시
   2. 2. 제3항에 따른 서면 제공 방식의 경우에는 2주일 이내에 거래명세서 교부

제23조(통지방법 및 효력)

1. ① 은행은 제18조 제2항, 제19조 제4항 및 제5항 등 전자금융거래에서 발생하는 사항을 통지하는 경우에는 이용자가 신고한 최종 연락처로 전화, 서면 또는 기타 전자적 장치로 통지하여야 하며, 이용자가 서면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알려야 합니다.
2. ② 은행의 의사표시는 그 통지가 도달되어야 효력이 생깁니다. 다만, 거래의 처리결과 등 일반적인 사항을 서면으로 통지했을 때에는 보통의 우송기간이 지났을 때 도달된 것으로 추정하며, 이용자가 제24조에 의한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때에는 도달된 것으로 봅니다.

제24조(신고사항의 변경 등)

1. ① 이용자가 계좌번호, 비밀번호, 이용자번호, 상호, 주소, 전화번호 등 은행에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전자금융거래에 관한 개별약관에 정한 바에 따라 신고하여야 합니다.
2. ② 신고사항의 변경은 은행이 제1항의 신고를 접수하고 전산입력에 요구되는 합리적인 시간이 지난 후에 그 효력이 생깁니다.
3. ③ 이용자는 제1항에서 정한 신고사항 이외의 각종 통지를 은행의 전자금융보조업자에게도 할 수 있다. 이 경우 전자금융보조업자에게 한 통지는 은행에게 한 것으로 봅니다.

제25조(준수사항)

전자금융거래의 안전한 수행을 위하여 이용자는 은행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1. 1. 비밀번호 유출 및 해킹 등 전자적 침해를 방지하기 위한하여 필요한 조치 및 관리방법
2. 2. 이용자 보호를 위하여 은행이 제공하는 절차와 방법
3. 3. 기타 은행이 정하는 사항

제26조(거래내용 녹음)

은행은 거래의 정확성을 기하기 위해 직원과의 전화통화에 의한 거래내용을 녹음할 수 있습니다. 다만, 녹음된 내용은 해당거래에 관한 분쟁이 발생할 경우의 증거자료로만 사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이용자는 은행에 녹음된 내용의 청취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제27조(비밀보장의무)

1. ① 은행은 법령에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자금융거래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알게 된 이용자의 인적사항 및 계좌, 접근매체 및 전자금융거래의 내용과 실적에 관한 정보 또는 자료를 이용자의 동의 없이는 다른 사람에게 제공하거나 누설하거나 업무 목적외 사용을 하여서는 안됩니다.
2. ② 은행의 관리소홀로 인한 이용자 관련 정보 도난 및 유출 시에는 은행이 책임을 집니다.

제28조(약관의 명시‧교부‧설명)

1. ① 은행은 이용자에게 약관을 명시하여야 하고, 이용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전자문서의 전송(전자우편을 이용한 전송을 포함합니다.), 모사전송, 우편 또는 직접 교부의 방식으로 약관의 사본을 이용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
2. ② 은행은 이용자가 약관의 내용에 대한 설명을 요청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이용자에게 약관의 중요내용을 설명하여야 합니다.
   1. 1. 약관의 중요내용을 이용자에게 직접 설명
   2. 2. 약관의 중요내용에 대한 설명을 전자적 장치를 통하여 이용자가 알기 쉽게 표시하고 이용자로부터 해당 내용을 충분히 인지하였다는 의사표시를 전자적 장치를 통하여 수령

제29조(약관의 변경)

1. ① 은행이 이 약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변경 1개월 전에 그 내용을 해당 전자금융거래를 수행하는 전자적 장치(해당 전자적 장치에 게시하기 어려울 경우에는 이용자가 접근하기 용이한 전자적 장치) 및 영업점에 게시하고 이용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다만, 이용자가 이의를 제기할 경우 은행은 이용자에게 적절한 방법으로 약관 변경내용을 통지하였음을 확인해 주어야 합니다.
2.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령의 개정으로 인하여 긴급하게 약관을 변경한 때에는 변경된 약관을 전자적 장치에 최소 1개월 이상 게시하고 이용자게에 통지하여야 합니다.
3. ③ 은행이 제1항 및 제2항의 게시하거나 통지를 하는 경우에는 “이용자가 약관의 변경내용이 게시되거나 통지된 후부터 변경되는 약관의 시행일 전의 영업일까지 이내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약관의 변경내용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경우 약관의 변경내용에 승인한 것으로 본다.”라는 취지의 내용을 통지하여야 합니다.
4. ④ 이용자는 약관의 변경내용이 게시되거나 통지된 후부터 변경되는 약관의 시행일 전의 영업일까지 전자금융거래의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약관의 변경내용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약관의 변경을 승인한 것으로 봅니다.

제 30 조(약관적용의 우선순위)

1. ① 은행과 이용자 사이에 개별적으로 합의한 사항이 이 약관에 정한 사항과 다를 때에는 그 합의사항을 이 약관에 우선하여 적용합니다.
2. ② 전자금융거래에 관하여 이 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개별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3. ③ 이 약관과 전자금융거래에 관한 개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다른 약정이 없으면 「전자금융거래법」등 관계법령, 예금거래기본약관 및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가계용/기업용)을 적용합니다.

제31조(이의제기 및 협조)

1. ① 이용자는 전자금융거래의 처리에 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은행의 분쟁처리기구에 그 해결을 요구하거나 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등을 통하여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② 이용자가 은행의 본점이나 영업점 또는 은행의 분쟁처리기구에 이의를 제기한 경우 은행은 15일 이내에 이에 대한 조사 또는 처리결과를 이용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3. ③ 은행은 손해배상 등 분쟁처리를 위한 분쟁처리책임자 및 담당자를 지정하고, 그 연락처를 관련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합니다.
4. ④이용자는 제20조 제2항에 정한 사고발생으로 인한 손해배상 등 분쟁처리와 관련한 은행의 사고조사 및 관계당국의 수사 또는 조사 절차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제32조(착오송금에 대한 협조의무)

이용자가 송금금액, 수취은행, 수취인 계좌번호 등을 잘못 입력하여 송금(이하 ‘착오송금’이라 합니다.)하였음을 은행에게 통지하는 경우 은행은 다음과 같은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1. 1. 송금은행과 수취은행이 동일한 경우 즉시 수취인에게 착오송금 사실, 반환의무 등을 알리고, 수취인에 대한 연락 사실, 수취인의 반환의사 유무, 수취인이 반환의사가 없는 경우 그 사유 등을 송금인에게 알려야 합니다.
2. 2. 송금은행과 수취은행이 다른 경우 수취은행에게 즉시 착오송금임을 알리고, 수취은행으로부터 전달받은 사항(추취인에 대한 연락 사실, 수취인의 반환의사 유무, 수취인이 반환의사가 없는 경우 그 사유 등)을 송금인에게 알려야 합니다.

제33조(준거법)

이 약관의 해석·적용에 관하여는 대한민국법을 적용합니다.

전자뱅킹서비스 이용약관

제1조 (목적)

이 『전자뱅킹서비스 이용약관』(이하 "약관"이라 함)은 전자금융거래 기본약관에 근거하여 서비스의 제공자인 우리은행(이하 "은행"이라 함)과 이용자간에 전자뱅킹 등의 서비스(이하 “서비스”라 함)이용에 관한 제반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서비스의 종류)

1. ① 은행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는 전자뱅킹서비스(인터넷뱅킹, 스마트뱅킹 등), SCRAPING서비스, 기타 서비스 등이며, 구체적인 서비스 종류는 제3조의 이용매체를 통하여 안내합니다.
2. ② 인터넷뱅킹이라 함은 PC 등 인터넷이 가능한 이용매체를 이용하여 계좌조회, 이체 등의 은행업무를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3. ➂ 스마트뱅킹이라 함은 모바일기기(스마트폰, 태블릿PC 등 포함)를 통하여 계좌조회, 이체 등의 은행업무를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4. ➃ 모바일ATM 현금출금 서비스란 스마트뱅킹에서 인증번호를 생성하고, 생성된 인증번호를 자동화기기에 입력함으로써 현금출금 및 이체가 가능한 서비스를 말합니다.
5. ➄ 모바일창구거래서비스란 실물통장 없이 스마트뱅킹을 통해 영업점 창구에서 입·지급 등 창구거래가 가능한 서비스를 말합니다.
6. ➅ SCRAPING서비스라 함은 고객이 사용하는 각 금융기관의 인터넷 접근매체 정보를 이용하여 고객의 금융기관 계좌를 한화면에서 조회 및 관리 할 수 있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제 3 조(서비스 이용매체)

이용자는 개인용컴퓨터(PC), TV, 스마트폰, 태블릿PC 등 "전자적 장치"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제4조 (서비스의 이용 신청 및 해지)

1.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용계약이 성립됩니다.
   1. 1. 이용자가 전자금융 이용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함)를 작성하여 제출하고 은행이 이를 승낙한 후 이용자가 직접 각종 비밀번호를 입력한 경우
   2. 2. 이용자가 직접 전자뱅킹서비스에 접속하여 본 약관을 확인 한 후 동의한 경우. 단, 이 경우 제한된 서비스만 이용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서비스 종류는 이용매체를 통하여 안내합니다.
   3. 3. 기타 은행이 정한 별도의 방법으로 신청한 경우
2. ② 이용자는 이용 업무에 따라 별도의 약정 또는 약관 동의가 필요한 경우에는 별도의 개별약정을 체결하거나 약관동의를 하셔야 합니다.
3. ③ 기업이용자(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는 인터넷뱅킹서비스를 가입하셔야 그 밖의 서비스 이용이 가능합니다.
4. ④ 이용자가 제①항의 서비스 이용을 중단하고자 할 경우에는 신청서에 의하여 해지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다만, 개인고객의 경우 이용매체를 통하여 직접 해지할 수 있습니다.

제 5 조(본인 확인방법)

1. 은행은 이용자가 서비스 이용시마다 서비스 종류별로 은행이 요구하는 해당 항목을 이용자가 입력했을 때 동 내용이 은행에 등록된 것과 일치할 경우 본인으로 간주하여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1. 1. 전자뱅킹 : 이용자 ID, 이용자비밀번호, 계좌비밀번호, 자금이체비밀번호, 보안카드 비밀번호, OTP발생기비밀번호, 은행이 정한 인증서 암호, 생체인증, 디지털OTP 인증번호, PIN번호 등
   2. 2. 기타서비스 : 이용자 ID, 이용자비밀번호, 은행이 정한 인증서 암호, 서비스별 비밀번호 등

제6조 (서비스 이용수수료)

1. ① 서비스 이용수수료는 별표1)에서 정한 바에 따르며, 별도 계약을 통해 수수료를 정한 경우는 별도 계약에 따른다.
2. ② 수수료는 서비스의 실행과 동시에 또는 당월 중 실제 발생된 건수를 기준으로 은행이 지정한 날(익월 10일) 또는 이용자와 협의하여 별도로 지정한 날에 이용자의 출금계좌에서 자동 출금합니다.

제7조 (계좌의 개설과 해지)

1. ① 이용자가 서비스를 이용하여 계좌의 신규개설을 신청하는 경우 지정한 출금계좌에서 출금하여 본인명의의 계좌를 신규 개설할 수 있습니다.
2. ② 제①항에서 개설한 계좌를 영업점에서 최초로 출금 또는 해지하실 경우에는 실명확인 절 차를 거친 후에만 가능합니다.
3. ③ 전자뱅킹을 이용한 출금 또는 해지는 제②항의 절차 없이도 가능하나, 출금 또는 해지된 자금은 은행에 개설된 본인명의의 실명확인된 계좌로만 이체가 가능합니다.
4. ④ 신규개설이 가능한 예금, 적금 및 신탁의 종류는 은행에서 정한 바에 따르기로 합니다.

제8조 (출금계좌 및 입금계좌)

1. ① 출금계좌는 입출금이 자유로운 본인명의의 원화 및 외화예금 중에서 지정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일부 서비스의 경우 이용계좌의 종류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2. ② 자금이체 입금계좌는 이용자가 지정여부를 선택할 수 있으며, 입금계좌를 지정한 경우 미 지정계좌로는 입금되지 않거나, 금액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제9조 (자금이체 한도)

1. ① 이용자의 이체한도는 개인 1회 1억원, 1일 5억원 이내, 기업은 1회 10억원, 1일 50억원 이내에서 설정하여야 합니다. 단, 기타 세부사항은 은행이 정하는 바에 따르며, 은행 홈페이지에 공시하기로 합니다.
2. ② 이용자는 제1항에서 지정된 이체한도 내에서 거래할 수 있으며, 은행에서 정한 한도를 초과하여 지정할 경우 별도의 계약을 통해 추가 약정할 수 있습니다. 단, 예금신규가입, 대출상환, 예금의 해지, 은행의 이자지급 등 은행에서 지정한 일부 서비스는 거래한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3. ③ 이체한도의 감액은 전자적 장치를 통하여 할 수 있으나, 이체한도의 증액은 영업점을 방문하여 신청하여야 합니다.

제10조 (SCRAPING 서비스 이용)

1. ① 이용절차
   1. 1. 이용자는 자금관리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은행” 및 타행에 개설된 이용자의 계좌에 대하여 인터넷뱅킹 신청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합니다.
   2. 2. 이용자는 “은행”이 제공한 Scraping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은행”과 타행에 개설된 이용자의 계좌에 대해 필요한 전산등록을 합니다.
2. ② 책임과 면책
   1. 1. 집금, 조회하려는 해당은행의 인터넷뱅킹시스템 장애 등으로 해당은행 계좌에 대한 자금관리업무를 처리하지 못할 경우 이용자는 이용자의 책임아래 필요한 조치를 취합니다. 이러한 경우 “은행”의 귀책사유가 아니므로 “은행”은 면책됩니다.
   2. 2. 본서비스 이용을 위해 등록한 타행인터넷뱅킹 관련 제반정보는 이용자가 보호․관리하며, 은행은 Scraping 서비스의 접속권한 관련 사항 외는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3. 3. “은행”이 이 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서 집금 모계좌가 법적 또는 기타의 사유로 거래가 제한되었을 때는 서비스를 처리하지 않기로 합니다.

제11조 (서비스의 제한)

1. ① 은행은 다음과 같은 경우 서비스를 제한할 수 있으며, 거래제한시 거래처의 거래지시가 있을 때 해당 전자적 장치를 통하여 그 사유를 즉시 알려드립니다.
   1. 1. 본인확인을 위한 입력사항을 3회 연속하여 잘못 입력했을 때. 다만, 계좌비밀번호의 경우 연속 5회, OTP발생기 비밀번호의 경우 연속 10회(전 금융기관 통합), 생체인증시 연속 5회, PIN번호 연속 5회, 디지털OTP 앱 비밀번호 연속 10회(전 금융기관 통합), 디지털OTP 인증번호 연속 5회 잘못 입력했을 때
   2. 2. 후불수수료의 납부가 연체되었을 때
2. ② 제①항 제1호의 경우, 본인이 영업점에 오류해제 신청 후 서비스를 다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개인고객의 전자뱅킹 이용자비밀번호 오류해제는 전자뱅킹에서 정확한 이용자비밀번호를 입력하고 본인확인 후 해제할 수 있으며, 생체인증 및 PIN번호 오류해제는 전자적 장치에 접속하여 본인확인 후 재등록하여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제12조 (거래내역 확인)

자금이체, 해외송금 및 기타거래에 관한 거래내역이 필요한 경우 은행 영업점에 발급을 요청하실 수 있으며, 이용자는 수시로 잔액조회 및 통장정리를 통하여 거래의 이상 유무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제13조 (비밀번호의 관리)

1. ① 이용자는 각종 비밀번호의 누출을 방지하기 위해 언제라도 직접 제3조의 서비스 이용매체를 통해 변경할 수 있습니다.
2. ② 각종 비밀번호의 조회나 확인은 불가능하며 보안카드의 분실, 도난 또는 각종 비밀번호의 누설 등 사고 발생시에는 곧 거래 영업점으로 서면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그러나 긴급하거나 부득이할 때에는 영업시간 중에 전화 등으로 신고할 수 있으며 이 때에는 다음 영업일 안에 서면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제 14 조(서비스별 이용시간)

서비스별 이용시간은 은행 홈페이지를 통해 안내합니다.

제15조(외환매매 및 해외송금 한도)

외환매매 및 해외송금한도는 은행 홈페이지를 통해 안내합니다.

제 16 조(손해배상 및 면책)

1. ① 은행은 이용자로부터 접근매체의 분실이나 도난의 통지를 받은 후에 제3자가 그 접근매체를 사용하여 이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합니다.
2. ② 은행은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사고로 인하여 이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합니다.
   1. 1. 접근매체의 위조나 변조로 발생한 사고
   2. 2. 계약체결 또는 거래지시의 전자적 전송이나 처리과정에서 발생한 사고
   3. 3.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전자적 장치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은행의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획득한 접근매체의 이용으로 발생한 사고
3. ③ 제1항 및 제2항에 의하여 금전적 손해가 발생한 경우 해당 금액 및 이에 대한 1년 만기 정기예금 이율로 계산한 경과이자를 배상한다. 다만, 손해액이 해당 금액과 1년 만기 정기예금 이율로 계산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실손해액을 배상합니다.
4. ④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은행은 이용자가 고의 또는 중과실로 다음 각호의 행위를 하였음을 증명하는 경우 은행의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이용자에게 손해가 생기더라도 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지 아니합니다.
   1. 1. 이용자가 접근매체를 제3자에게 대여하거나 사용을 위임한 경우 또는 양도나 담보의 목적으로 제공한 경우(⌜전자금융거래법⌟제18조에 따라 선불전자지급수단이나 전자화폐를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한 경우를 제외합니다.)
   2. 2. 제3자가 권한 없이 이용자의 접근매체를 이용하여 전자금융거래를 할 수 있음을 알았거나 쉽게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용자가 자신의 접근매체를 누설 또는 노출하거나 방치한 경우
   3. 3. 은행이 접근매체를 통하여 이용자의 신원, 권한 및 거래지시의 내용 등을 확인하는 것외에 보안강화를 위하여 전자금융거래 시 사전에 요구하는 추가적인 보안조치를 이용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여 사고가 발생한 경우
   4. 4. 이용자가 제3호에 따른 추가적인 보안조치에 사용되는 매체‧수단 또는 정보에 대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사고가 발생한 경우
      1. 가. 누설‧노출 또는 방치한 행위
      2. 나. 제3자에게 대여하거나 그 사용을 위임한 행위 또는 양도나 담보의 목적으로 제공한 행위
   5. 5. 법인(「중소기업기본법」제2조 제2항에 의한 소기업을 제외합니다.)인 이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로 은행이 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보안절차를 수립하고 이를 철저히 준수하는 등 합리적으로 요구되는 충분한 주의의무를 다한 경우

제17조(관할법원)

1. ①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은행과 고객 사이에 분쟁이 발생한 경우, 은행과 고객은 분쟁의 해결을 위해 성실히 협의합니다.
2. ② 제1항의 협의에서도 분쟁이 해결되지 않아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관할법원은 민사소송법에서 정한 바에 따르기로 합니다.

제18조 (약관변경)

전자뱅킹서비스 이용약관의 변경은 전자금융거래 기본약관 제29조에 따릅니다.

제19조 (약관의 적용)

1. ①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전자금융거래법 및 관계법령, 전자금융거래 기본약관, 예금거래기본약관 및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가계용/기업용), 외환거래 기본약관, 각 예금(신탁포함)별 약관, 기타 개별 거래약관 및 약정서, 금융결제원 제규약 등에 따르기로 합니다. ② 이 약관에서 정한 전자뱅킹 이용관련 사항에 관해 다른 약관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 약관이 우선 적용됩니다.

별표 1) 서비스 이용수수료

금융결제원 전자인증서비스 이용약관

제 1 장 총 칙

제 1 조(목적)

이 약관은 전자서명법에 의한 전자서명인증사업자이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이라 한다) 및 방송통신위원회의 본인확인기관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지침에 따른 본인확인기관인 사단법인 금융결제원(이하 “결제원”이라 한다)이 제공하는 전자인증서비스(이하 “YesKey 인증서 서비스”라 한다)를 이용함에 있어 결제원과 가입자ㆍ가입신청자ㆍ이용자의 권리, 의무 및 책임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정의)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1. “가입자”라 함은 결제원으로부터 인증서를 발급받은 자를 말한다.
2. 2. “가입신청자”라 함은 결제원으로부터 인증서를 발급받고자 하는 자를 말한다.
3. 3. “이용자”라 함은 가입자 인증서의 유효성을 확인하거나, 가입자의 인증서 클라우드서비스, 금융인증서비스 및 본인확인서비스 이용을 위한 온라인 채널을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
4. 4. “등록대행기관”이라 함은 결제원을 대신하여 가입자 및 가입신청자의 신원을 확인하고 인증서 발급, 효력정지 또는 폐지 등의 신청을 접수ㆍ등록하는 자를 말한다.
5. 5. “금융결제원 전자인증업무준칙”(이하 “준칙”이라 한다)이라 함은 결제원이 전자서명법에 따라 인증서비스의 종류, 수행방법 및 절차, 이용 조건 및 요금 등 YesKey 인증서 서비스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주무관청이 정한 방법에 따라 작성한 지침을 말한다.
6. 6. “사고정보”라 함은 전자금융사고 또는 인증서 탈취 등이 발생한 기기정보(IP 및 MAC 주소 등) 및 개인정보(이름, 주민등록번호 등)를 말한다.
7. 7. “단말기 지정”이라 함은 단말기(PC, 스마트폰 등)의 기기정보를 등록대행기관에 등록하고, 인증서 발급 시 가입신청자가 등록한 단말기인지 여부를 확인하여 가입신청자의 신원을 확인하는 방법을 말한다.
8. 8. “추가인증”이라 함은 휴대폰 SMS인증, 2채널 인증 등과 같이 단말기 지정 이외의 수단으로 가입신청자의 신원을 확인하는 방법을 말한다.
9. 9. “2채널 인증”이라 함은 서로 다른 두 가지 이상의 통신경로를 이용하여 가입신청자의 신원을 확인하는 방법을 말한다.
10. 10. “인증서 클라우드서비스”라 함은 가입자 또는 타 인증기관 가입자의 인증서를 결제원 클라우드 보관서버에 저장하고, 필요시 클라우드 보관서버에 저장된 인증서를 이용하거나 가입자의 설비로 이동하여 인증서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11. 11. “금융인증서비스”라 함은 가입자가 인증서를 결제원 클라우드에 발급·보관하고, 클라우드에 등록한 기기(PC, 모바일 등)를 통해 언제 어디서나 편리하게 사용하고 가입자가 인증이력을 관리할 수 있는 서비스를 말한다.
12. 12. “본인확인기관”이라 함은 가입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본인을 확인하는 방법을 제공하는 자로서 정보통신망법 제23조의3 제1호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본인확인기관으로 지정 받은 자를 말한다.
13. 13. “본인확인정보”라 함은 다음 각 목의 정보를 말한다.
1. 가. 가입자의 성명, 성별, 생년월일정보, 내외국인 구분정보
2. 나. 연계정보(Connecting Information, CI) : 이용자가 멤버쉽 또는 제휴 서비스 연계 등을 위해 여러 사이트에서 해당 가입자가 동일한 회원인지 식별할 수 있는 암호화된 식별정보
3. 다. 중복가입확인정보(Duplication Information, DI) : 이용자가 제공하는 서비스에서 해당 가입자의 서비스 중복 가입(신청, 이용)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암호화된 식별정보
4. 라. 기타 인증서의 실시간 유효성에 관한 정보 등
14. 14. “본인확인서비스”라 함은 가입자가 이용자의 서비스에서 결제원으로부터 발급 받은 인증서를 본인확인수단으로 본인확인을 요청하고, 결제원이 가입자가 동의한 본인확인 정보를 이용자에게 제공함으로써 가입자가 본인임을 확인하여 주는 서비스를 말한다.

제 3 조(약관의 효력 및 변경)

1. ① 이 약관은 결제원 금융인증센터 홈페이지에 공시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한다.
2. ② 결제원이 이 약관을 변경할 때에는 시행일 1개월 전 홈페이지에 변경내용을 게시하여야 하며, 가입자가 시행일 전까지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약관 변경을 승인한 것으로 간주한다. 다만, 변경된 약관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인증서 폐지 등 서비스 이용을 중단할 수 있다.
3. ③ 제2항의 변경내용이 가입자에게 불리한 경우 결제원은 이를 가입자가 사전에 제공한 E-mail 등으로 시행일 1개월 전에 개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가입자가 E-mail을 받지 아니하겠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④ 결제원은 제3항의 통지를 할 경우 “가입자가 변경에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서비스 이용중단을 요청할 수 있으며, 서비스 이용중단 의사를 표시하지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라는 취지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5. ⑤ 가입자가 제3항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서비스 이용 중단의사를 표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

제 4 조(법령 등의 적용)

1. ①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전자서명법, 정보통신망법 등 관계법령 및 준칙에 따른다.
2. ② 결제원은 준칙을 가입자 및 이용자에게 공개하고 조회할 수 있도록 한다.

제2장 YesKey 인증서 서비스 이용

제 5 조(서비스 종류)

YesKey 인증서 서비스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1. 인증서 발급
2. 2. 인증서 재발급
3. 3. 인증서 갱신
4. 4. 가입자정보 갱신
5. 5. 인증서 폐지
6. 6. 인증서 효력정지
7. 7. 인증서 효력회복
8. 8. 인증서 목록, 효력정지목록 및 폐지목록 조회
9. 9. 인증서 실시간 유효성 확인
10. 10. 전자문서 시점 확인
11. 11. 인증서 클라우드서비스
12. 12. 본인확인서비스
13. 13. 기타 전자인증업무와 관련하여 결제원이 제공하는 서비스

제 6 조(인증서 발급)

1. ① 가입신청자는 등록대행기관을 직접 방문하여 본인확인을 거친 후 전자금융거래 가입신청을 하여야 한다. 다만, 제2항에 따라 이미 등록대행기관의 신원확인을 마친 기존 전자금융거래 가입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2. ② 등록대행기관은 전자서명법에 따라 가입신청자의 신원을 확인한다. 다만, 등록대행기관은 안전성 제고를 위해 단말기 지정 또는 추가인증 등을 통해 가입신청자의 신원확인을 강화할 수 있다.
3. ③ 가입신청자는 등록대행기관의 전자금융거래 이용매체 또는 결제원 금융인증센터 홈페이지를 통하여 인증서 발급을 신청한다. 다만, 가입신청자가 인증서 발급신청일로부터 7일 이내에 인증서를 발급받지 않을 경우 결제원은 발급신청을 취소한다.
4. ④ 결제원과 등록대행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 가입신청자의 인증서 발급을 제한할 수 있다.
1. 1.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인증서를 신청하였거나 그렇다고 의심되는 경우
2. 2. 신청서에 허위 사실을 기재 또는 허위서류를 첨부하였거나 그렇다고 의심되는 경우
3. 3. 등록대행기관의 업무상 또는 기술상 문제로 인증서를 발급하지 못하는 경우
4. 4. 사고정보를 이용하여 인증서를 신청 또는 발급하였거나 그렇다고 의심되는 경우
5. 5. 단말기 지정 또는 추가인증 등에 실패한 경우
5. ⑤ 가입자의 인증서 재발급 또는 갱신 시 제2항 내지 제4항을 준용한다.

제7조 (인증서 클라우드서비스 이용)

1. ① 인증서 클라우드서비스 이용을 원하는, 가입자 또는 타 인증기관 가입자는 결제원이 정한 이용절차에 따라 서비스 이용에 동의하고 성명, 휴대폰 번호 등 본인의 정보를 입력하여 서비스 이용을 신청한다.
2. ② 결제원은 인증서 클라우드서비스 이용 신청시 휴대폰 번호 등 신청자의 정보를 이동통신사를 통하여 확인할 수 있다.
3. ③ 인증서 클라우드서비스 이용을 원하지 않을 경우 가입자 또는 타 인증기관 가입자는 보관서버에 저장된 자신의 인증서를 삭제함으로써 서비스 이용을 중단할 수 있다.

제8조 (금융인증서비스 이용)

1. ① 금융인증서비스 이용을 원하는 가입자는 결제원이 정한 이용절차에 따라 서비스 이용에 동의하고 성명, 휴대폰 번호, 생년월일 등 본인의 정보를 입력하여 서비스 이용을 신청한다.
2. ② 결제원은 금융인증서비스 이용 신청시 휴대폰 번호 등 신청자의 정보를 이동통신사를 통하여 확인할 수 있다.
3. ③ 금융인증서비스를 이용을 원하지 않을 경우 가입자는 클라우드 계정을 탈퇴함으로써 서비스 이용을 중단할 수 있다.

제9조 (본인확인서비스 이용)

1. ① 본인확인서비스 이용을 원하는 가입자는 이용자가 제공하는 본인확인서비스 이용 화면에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고 제공에 동의하는 본인확인정보를 선택한 후 인증서 비밀번호를 입력함으로써 서비스 이용을 신청한다.
2. ② 결제원은 본인확인서비스 이용 신청 시 가입자가 동의한 본인확인정보를 이용자에게 제공한다.
3. ③ 결제원은 가입자의 본인확인서비스 이용내역을 수집한 가입자 E-mail정보로 통지한다.
4. ④ 가입자는 결제원 금융인증센터 홈페이지에서 본인확인서비스 이용을 거부할 수 있으며, 이용을 거부한 가입자가 제1항의 서비스 이용을 신청하는 경우 결제원은 본인확인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한다.
5. ⑤ 본인확인서비스 이용을 거부한 가입자는 결제원 금융인증센터 홈페이지에서 거부를 해제할 수 있으며, 가입자의 거부 해제 이후 제1항의 서비스 이용 신청 시 결제원은 본인확인정보를 제공한다.

제10조 (연계정보, 중복가입확인정보의 생성 및 제공)

1. ① 결제원은 가입자의 동의를 얻어 수집한 주민등록번호를 기반으로 연계정보, 중복가입확인정보를 이용자에게 제공하고, 연계정보 및 중복가입확인정보는 아이핀 본인확인기관이 생성한 값을 수신 받아 제공한다.
2. ② 결제원은 아이핀 본인확인기관과 안전한 방식으로 통신망을 연결하고 가입자의 본인확인서비스 이용 신청 시마다 아이핀 본인확인기관에 연계정보 및 중복가입확인정보를 요청하여 전달 받는다.
3. ③ 가입자의 연계정보 및 중복가입확인정보의 정확성 확인은 생성 주체인 해당 아이핀 본인확인기관에서 가능하며, 결제원은 해당 정보의 정확성에 대해 책임지지 아니한다.

제11조 (이용시간)

1. ① YesKey 인증서 서비스 이용시간은 1일 24시간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결제원은 보안의 유지 및 향상, 서버 점검 등을 위해 이용시간을 제한할 수 있다.
2. ② 결제원은 제1항 단서에 따라 이용시간을 제한하는 경우 그 내용을 사전에 결제원 금융인증센터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3장 계약당사자의 의무

제12조 (결제원의 의무)

1. ① 결제원은 가입자의 인증서를 확인할 수 있도록 인증서 효력정지 및 폐지목록을 준칙에 따라 일정주기로 공고할 수 있다. 다만, 인증서의 폐지, 효력정지 및 효력회복 신청이 결제원에 접수되어 인증서 효력정지 및 폐지목록이 공고될 때까지 해당 인증서의 사용으로 발생한 문제에 대해서는 결제원이 책임지지 아니한다.
2. ② 결제원은 인증서 클라우드서비스 및 금융인증서비스와 관련하여 클라우드에 보관된 가입자의 인증서를 안전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3. ③ 결제원은 본인확인서비스와 관련하여 가입자의 본인확인정보를 가입자가 본인확인정보 제공에 동의한 이용자에게만 제공하여야 한다.
4. ④ 결제원은 이용자가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해서는 책임지지 않으며, 이용자에게 제공된 정보는 이용자가 가입자와 체결한 약관, 계약에 따라 운영·관리·폐기된다.

제13조(가입자, 가입신청자 및 이용자의 의무)

1. ① 가입자와 가입신청자는 정확한 정보 및 사실을 등록대행기관 및 결제원에 제공하여야 하며, 주민등록번호 등 주요정보가 변경되었을 경우, 등록대행기관 및 결제원에 변경사실을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2. ② 가입자는 결제원 금융인증센터 홈페이지에서 결제원으로부터 발급받은 인증서의 내용을 확인한 후 이상이 있으면 즉시 이를 홈페이지에서 직접 정정하거나 유선 등으로 결제원에 통보하여야 한다.
3. ③ 가입자는 자신의 전자서명생성정보 및 인증서 비밀번호를 안전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4. ④ 가입자는 타인의 인증서를 부정하게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5. ⑤ 이용자는 가입자가 제출한 인증서의 유효기간, 이용범위 및 용도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6. ⑥ 이용자는 인증서를 이용하기 전에 가입자 인증서의 유효성을 확인하여야 한다.
7. ⑦ 이용자는 본인확인서비스와 관련하여 결제원이 제공한 본인확인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8. ⑧ 가입자, 가입신청자 및 이용자는 준칙 및 이 약관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4조 (개인정보보호)

결제원과 등록대행기관은 가입자의 개인정보를 YesKey 인증서 서비스, 인증서 부정발급 및 금융사고 방지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임의로 제3자에게 제공해서는 아니 되며, 개인정보 유출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1. 정보주체인 가입자로부터 목적 외 이용에 대한 별도의 동의를 얻은 경우
2. 2. 관련 법령에 따라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정보 이용이 가능한 경우

제4장 이용제한

제15조 (인증서 사용의 제한)

결제원과 등록대행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가입자의 인증서 사용을 제한하거나 발급된 인증서를 가입자의 동의 없이 폐지할 수 있다.

1. 1. 가입자의 사망․해산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2. 2. 피성년후견인이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인증서를 발급받은 경우
3. 3. 피한정후견인이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필요로 하는 법률행위 범위에 인증서 발급이 포함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인증서를 발급받은 경우
4. 4. 인증서의 유효기간이 경과된 경우
5. 5. 가입자가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서를 발급받았거나 그렇다고 의심되는 경우
6. 6. 가입자의 전자서명생성정보가 분실․훼손 또는 도난․탈취된 경우
7. 7. YesKey 인증서 서비스 보안 유지 및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8. 8. 가입자의 주민등록번호가 변경되어 등록정보와 불일치할 경우

제16조 (서비스 이용제한)

1. ① 결제원은 가입자의 정보보호를 위해 비밀번호 오류횟수 제한 등을 통해 YesKey 인증서 서비스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2. ② 결제원은 가입자가 제13조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YesKey 인증서 서비스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제5장 수수료

제17조 (인증서 발급수수료)

1. ① 등록대행기관은 인증서 수수료 및 납부방법을 영업점 창구 또는 이용매체를 통하여 게시하고, 가입자는 등록대행기관의 영업점 창구 또는 이용매체를 통하여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2. ② 결제원은 인증서의 종류, 유효기간 및 수수료 등을 결제원 금융인증센터 홈페이지에 게시하며, 수수료 등을 변경할 때에는 그 내용을 결제원 금융인증센터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18조 (기타 서비스수수료)

결제원은 이용자에게 인증서 실시간 유효성 확인, 전자문서 시점 확인, 본인확인서비스 등 기타서비스에 대한 수수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해당 수수료는 결제원과 이용자 간 별도의 계약에 따른다.

제19조 (인증서 발급수수료 환급)

① 가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 인증서 발급수수료를 환급받을 수 있으며, 이 경우 인증서는 폐지된다.

1. 1. 인증서 발급신청일로부터 7일 이내에 발급신청을 취소하는 경우
2. 2. 인증서 발급일로부터 7일 이내에 인증서 발급을 취소하는 경우
3. 3. 인증서 발급신청일 또는 발급일로부터 7일이 경과하였으나, 결제원 또는 등록대행기관 귀책사유로 인해 인증서 발급신청 또는 발급을 취소하는 경우

② 결제원과 등록대행기관은 수수료를 환급할 때 필요 경비를 공제할 수 있다.

제6장 손해배상 등

제20조 (손해배상)

결제원과 등록대행기관은 전자인증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결제원과 등록대행기관의 과실로 가입자 및 이용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준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손해를 배상한다.

제21조 (정보수집 및 이용)

① 결제원과 등록대행기관은 YesKey 인증서 서비스 제공을 위해 다음 각 호에 따른 최소한의 정보를 수집·이용한다.

1. 1. 인증서 발급 : 개인(성명,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외국인등록번호), 법인(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2. 2. 서비스 안내 : 전화번호(휴대폰 포함), 전자우편(e-mail 주소), 주소 등 고객정보
3. 3. 인증서 부정발급 확인, 부정사용 방지 및 단말기 지정 : 기기정보(IP 및 MAC 주소, HDD Serial, USB Serial, OS버전, 웹브라우저버전, 스마트폰 고유정보 등)
4. 4. 인증서 클라우드서비스 제공 : 성명, 휴대폰 번호, 기기정보(IP 주소, OS버전, 웹브라우저버전, 스마트폰 고유정보 등)
5. 5. 금융인증서비스 제공 : 성명, 휴대폰 번호, 생년월일, 기기정보(IP 주소, OS버전, 웹브라우저버전, 스마트폰 고유정보 등)
6. 6. 본인확인서비스 제공 : 성명, 성별, 내/외국인구분, 연계정보(CI), 중복가입확인정보(DI), 전자우편(e-mail 주소)

② 결제원은 인증서 부정발급 및 사용을 방지하기 위해 수집한 정보를 등록대행기관과 공유할 수 있다.

③ 결제원은 등록대행기관에 다음 각 호의 자료에 대한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등록대행기관은 결제원에 이를 제공하여야 한다.

1. 1. 인증서 신청(발급/효력정지/효력회복/폐지) 및 처리에 관한 기록
2. 2. 가입신청자가 신원확인을 위해 제출한 서류 및 제시한 증명서 등의 사본

제22조 (정보의 공고 및 통보)

① 결제원과 등록대행기관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결제원 금융인증센터 홈페이지, 전자우편(e-mail) 또는 전화(휴대폰 포함)를 통하여 가입자에게 공고 또는 통보할 수 있다.

1. 1. 인증업무 휴지, 정지 또는 폐지, 전자서명인증사업자 인정취소 등 전자서명인증사업자 및 등록대행기관으로서의 지위 변경
2. 2. 결제원 전자서명생성정보의 분실, 도난 등 인증서의 신뢰성이나 유효성에 영향을 미치는 사유로 인한 가입자의 동의 없는 인증서의 폐지
3. 3. 인증서의 효력정지 및 폐지목록 등 인증서 상태정보
4. 4. 인증서 유효기간 만료에 따른 인증서 갱신 안내
5. 5. 인증서의 적용분야 안내 등 인증서의 이용도 제고 및 가입자의 YesKey 인증서 서비스 이용을 위해 필요하다고 결제원이 판단한 정보
6. 6. 인증서 발급, 폐지
7. 7. 가입자 개인정보 변경
8. 8. 본인확인서비스 이용 관련 내용

② 결제원과 등록대행기관은 가입자가 전자우편(e-mail)주소, 전화번호(휴대폰 포함)를 입력하지 않거나 잘못 입력하여 제1항의 내용을 통보받지 못해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23조 (면책)

결제원과 등록대행기관은 고의·중과실이 없는 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 가입자, 가입신청자 및 이용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1. 1.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한 인증업무의 처리지연 또는 처리불능의 경우
2. 2. 결제원과 등록대행기관의 과실이 없는 통신기기, 통신회선 또는 전산시스템 장애에 의한 업무처리의 지연이나 불능의 경우
3. 3. 바이러스 침투, 불법 S/W 설치 등 전자금융거래 이용매체에 대한 가입자의 관리소홀 및 부주의로 전자서명생성정보, 인증서 비밀번호 등이 노출된 경우
4. 4. 이용자가 준칙 및 이 약관의 내용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5. 5. 가입자 및 이용자가 용도에 합치하지 않은 인증서를 사용한 경우
6. 6. 제6조 제4항에 의하여 인증서 발급이 제한되거나 제15조에 의하여 인증서 사용이 제한 또는 폐지된 경우
7. 7. 법무부 출입국관리 전산시스템에 장애가 발생하거나 출입국 정보 반영이 지연된 경우
8. 8. 가입자 또는 가입신청자가 주민등록번호 등 주요정보에 대하여 등록대행기관 및 결제원에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거나 변경사항을 통지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사고의 경우
9. 9. 인증서 클라우드서비스와 관련하여 타 인증기관 또는 서비스를 이용하는 기관의 시스템 장애 및 오류가 발생하여 이로 인해 가입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10. 10. 금융인증서비스와 관련하여 서비스를 이용하는 기관의 시스템 장애 및 오류가 발생하여 이로 인해 가입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11. 11. 본인확인서비스와 관련하여 서비스를 이용하는 기관의 시스템 장애 및 오류가 발생하여 이로 인해 가입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12. 12. 기타 결제원과 등록대행기관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가 아닌 경우

제24조(관할법원)

이 약관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소송의 관할법원은 민사소송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부 칙(2018.12.21.)

1. 이 약관은 2018. 12. 21.부터 시행한다.

금융결제원 인증서 발급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필수사항)

금융결제원은 인증서 발급 업무와 관련하여 인증서비스 안전성 확보 및 고객 재산의 보호를 위해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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